1.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2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 4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5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헤제할 수 있다.

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 은 가장채 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 기관으로부터 그 계약 을 인수한 자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 1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 2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
• 3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재판상 행위
• 4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소유자에게청구하는 행위
• 5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보고하는 행위

4.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乙은 2년이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 2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3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 아니한다.
• 4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디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5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2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 3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4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乙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그 후 甲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었다면, 乙의 저당권이 甲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 5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6.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 2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5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없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 3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4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 5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甲, 乙, 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丙의 지분은 3분의 2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丙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국유가 된다.
• 2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甲은 이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3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丁에게 토지의 특정일부를 임대한 경우 乙은 점유하는 丁을 상대로 점유의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4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丁에게임대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5
   丁이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 토지에 관해 취득시효를완성한 후 乙이 戊에게 공유지분을 매도하고 이전등기 한경우, 戊는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9.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 2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3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4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5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10.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 3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4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5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1.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3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 4
   이를 인정하니 않은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5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1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2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5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13.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2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3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4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설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5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1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2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3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견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4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5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5.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甲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ㄹ
• 4
   ㄷ
• 5
   ㄷ, ㄹ

16.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세권 
ㄴ. 지상권
ㄷ. 저당권 
ㄹ. 임차권

• 1
   ㄱ
• 2
   ㄱ, ㄴ
• 3
   ㄱ, ㄹ
• 4
   ㄷ, ㄹ
• 5
   ㄱ, ㄴ, ㄷ

17.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內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따름)

•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內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2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內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內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4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內이 부담한다.
• 5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18.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 4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5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19.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1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 2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4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 5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20.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 이 2023. 10. 25. 중도금 2억 원을 甲 에게 지급한 경우, 乙 은 2023. 10. 27. 계약 금 을 포기 하더 라도 계약 을 해제할 수 없 다.
ㄴ. 乙 이 2023. 10. 25. 중도금 2억 원을 甲 에게 지 급한 경우, 甲 은 2023. 10. 27. 계약 금 의 배 액 을 상환하더 라도 계약 을 해제할 수 없 다.
ㄷ. 乙 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 원의 지급에 갈 음하여 자신의 丙 에 대한 대여금 채 권을 甲 에 게 양 도하기로 약 정하고 그 자리에 丙 도 참 석 하였다면, 甲 은 2023. 10. 27. 계약 금 의 배 액을 상환하더 라도 계약 을 해제할 수 없 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21.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3
   X토지에 관하여 丁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4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22.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동의가 필요하다.
• 2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포기한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3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있다.
• 4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있다.
• 5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3.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 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24. 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 3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4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 5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25.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 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객체로 된다.
• 4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26.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27.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
• 3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4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 5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28.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 2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 3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 4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29.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ㄹ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30.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2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급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4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중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5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2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3
   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4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5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한다.

32.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 2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 3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 4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3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 2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3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우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 5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34.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2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35.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2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소멸한 종전 토지소유권은 다시 성토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
• 3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 4
   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고, 이때 양도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5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부이다.
• 2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채무자는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3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 4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5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7.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3.5.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5.6.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3.9.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
   甲이 2020.3.10.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 3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부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4
   경매가 2020.6.9.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5
   만약 2020.4.5.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8.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39.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고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4
   계약의 합의해체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5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41.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 2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평가 및 실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고 장기주택금융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한다.
• 3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한다.
• 4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 5
   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금융에 비하여 대출금리가 낮고 대출기간도 장기이다.

42.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1
   버제스(E. Burgess)의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점이지대가 위치한다.
• 2
   호이트(H. Hoyt)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구조의성장과 분화는 주요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 3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의 다핵심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다.
• 4
   헤이그(R. Haig)의 마찰비용이론에 따르면 마찰비용은교통비와 지대로 구성된다.
• 5
   알론소(W. Alonso)의 입찰지대곡선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지대곡선들을 연결한 것이다.

43.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이론은?

○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에 수확체감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한계지라고 하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 지대는 토지생산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

• 1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설
• 2
   알론소(W. Alonso)의 입찰지대 이론
• 3
   파레토(V. Pareto)의 경제지대 이론
• 4
   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설
• 5
   마셜(A. Marshall)의 준지대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서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림지역 
ㄴ. 관리지역 
ㄷ. 취락지역
ㄹ. 녹지지역 
ㅁ. 산업지역 
ㅂ. 유보지역

• 1
   ㄹ
• 2
   ㄷ, ㅁ
• 3
   ㄹ, ㅁ
• 4
   ㄱ, ㄴ, ㄹ
• 5
   ㄴ, ㄷ, ㅂ

45.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 1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 2
   부동산 투기
• 3
   저소득층 주거문제
• 4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 5
   개발부담금 부과

46.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2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 3
   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 4
   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5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47. 감정평가이론 상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역분석에서는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유사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 2
   지역분석이란 대상부동산이 어떤 특정지역에 속하며, 지역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 3
   지역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4
   지역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
• 5
   지역분석은 개별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8. 해당 부동산시장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동하게 하는 수요변화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해당 부동산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대출금리의 상승
• 2
   보완재 가격의 하락
• 3
   대체재 수요량의 증가
• 4
   해당 부동산 가격의 상승
• 5
   해당 부동산 선호도의 감소

49.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후분향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 2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3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 4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 5
   소비자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50. 상업용부동산의 투자성과 판단지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부채감당률(DSCR)이 1.0 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부채의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다는 의미이다.
• 2
   순현가법(NPV)은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가합과 투자비용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한다.
• 3
   내부수익률(IRR)은 수익성지수가 1.0 이 되는 할인율이다.
• 4
   자본환원율(capitalization rate)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 5
   현가회수기간법(present value payback period method)은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51. 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부동산투자회사는 주거용 부동산보다 업무용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 2
   부동산투지회사 중에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수가 자기관리 투자회사의 수보다 적다.
• 3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없다.
• 4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 5
   대다수의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지 않고 있다.

52.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 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1
   재개발사업
• 2
   주거환경개선사업
• 3
   도시환경사업
• 4
   재건축사업
• 5
   가로주택정비사업

53.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2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3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5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54. 허프(D. Huff)모형을 활용하여 점포 A의 월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착오에 의해 공간(거리)마찰계수가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올바르게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은 잘못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보다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X지역의  현재  주민:  10,000명 
○ 1인당  월  점포  소비액:  30만원 
○ 올바른  공간(거리)마찰계수:  2 
○ 잘못  적용된  공간(거리)마찰계수:  1
○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  점포(A,  B,  C)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함
○ 각   점포의   매출액은   X지역   주민에   의해서만 창출됨

• 1
   1억원
• 2
   2억원
• 3
   3억원
• 4
   4억원
• 5
   5억원

55.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2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 3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 4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5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전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56. 부동산 및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재화에 비해 대체가능성이 낮다.
• 2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 3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곡선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
• 4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 5
   부동산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경제주체의 지대 지불능력에 따라 토지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57.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에는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회계적이익률법이 있다.
• 2
   내부수익률이란 순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기대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 3
   어림셈법 중 순소득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작을수록 자본회수기간이 길어진다.
• 4
   순현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시장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 5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해당 투자안을 선택하지 않는다.

58. 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은행 ㄴ. 공영개발사업
ㄷ. 총부채상환비율(DTI) ㄹ. 종합부동산세
ㅁ. 개발부담금 ㅂ. 공공투자사업

• 1
   ㄱ, ㄴ, ㄷ
• 2
   ㄱ, ㄴ, ㅂ
• 3
   ㄷ, ㄹ, ㅁ
• 4
   ㄷ, ㅁ, ㅂ
• 5
   ㄹ, ㅁ, ㅂ

59.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공토지비축  
○ 종합부동산세 
○ 개발부담금   
○ 공공임대주택          
○ 취득세          
○ 토지수용            
○ 공영개발    
○ 대부비율 (LTV)

• 1
   3개
• 2
   4개
• 3
   5개
• 4
   6개
• 5
   7개

60.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감정평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거래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2억원
○ 조성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1억원
○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0억원
○ 시산가액 조정 방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 가중치: 원가방식 20%, 비교방식 50%, 수익방식 30%를 적용함

• 1
   1.09억원
• 2
   1.10억원
• 3
   1.11억원
• 4
   1.12억원
• 5
   1.13억원

61. 부동산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ㄱ.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위험에 해당한다.
ㄴ. 차입자에게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
ㄷ.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
가시킬 수 없다.
ㄹ.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 1
   ㄱ, ㄷ
• 2
   ㄴ, ㄷ
• 3
   ㄴ, ㄹ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62.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구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주택 수요는 8% 증가
○ 다세대주택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6이며,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대체관계임

• 1
   0.1
• 2
   0.2
• 3
   0.3
• 4
   0.4
• 5
   0.5

63. 부채감당률(dedt coverage ratio)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채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 2
   부채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지급액을 제외한 원금상환액을 말한다.
• 3
   부채감당률이 2, 대부비율이 50%, 연간 저당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환원율은 10%이다.
• 4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 5
   대출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조건의 부채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64. 유량(flow)과 저량(stock)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저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 2
   유량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 3
   유량의 예로는 주택재고량,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있다.
• 4
   저량의 예로는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등이 있다.
• 5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 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다면, 현재 주택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이다.

65. 소득이 10 %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 증가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부동산은 다음 중어디에 속하는가?(단, 다른 요인은 불변임)

• 1
   정상재
• 2
   보완재
• 3
   대체재
• 4
   열등재
• 5
   독립재

66. 허프(D.Huff)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 2
   모형의 공간(거리)마찰계수는 시장의 교통조건와 쇼핑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 3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공간(거리)마찰계수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 4
   교통조건이 나쁠 경우, 공간(거리)마찰계수가 커지게 된다.
• 5
   전문품점의 경우는 일상용품점보다 공간(거리)마찰계수가 크다.

67.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3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4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 5
   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68. 아파트시장에서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아파트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건설노동자 임금 상승
○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
○ 아파트건설업체수 증가
○ 아파트건설용 토지가격의 상승
○ 아파트 선호도 감소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 5
   5개

69.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이용자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1년 이상 거주)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만65세 이상이어야 한다.
• 2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등이 있다.
• 3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등이고, 실버주택,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등은 제외된다.
• 4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2 %를 최초 대출실행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보증잔액의 연 0.5 %를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다.
• 5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

70.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 1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 2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 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71.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ㄱ ),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 과정을 거친다.
○ 수익환원법에서는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 ㄴ )을(를)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 1
   ㄱ: 시점수정, ㄴ: 현금흐름
• 2
   ㄱ: 시점수정, ㄴ: 투자가치
• 3
   ㄱ: 사정보정, ㄴ: 복귀가치
• 4
   ㄱ: 사정보정, ㄴ. 현금흐름
• 5
   ㄱ: 사정보정, ㄴ. 투자가치

72.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투자자는 부동산의 자산가치와 운영수익의 극대화를 위해효과적인 자산관리 운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2
   금리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 3
   동일 투자자산이라도 개별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할수록요구수익률이 높아진다.
• 4
   민감도분석을 통해 미래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가치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 5
   순현재가치는 투자자의 내부수익률로 할인한 현금유입의현가에서 현금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

73.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하다.
• 2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잇다.
• 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 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74. A, B, C 3개의 부동산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비중 및 경제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다만,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각각 50%임)

구분
포트폴리오 비중(%)
경제상황별 예상 수익률(%)


호황
불황

A부동산
20
6
4

B부동산
30
8
4

C부동산
50
10
2

• 1
   5.0%
• 2
   5.2%
• 3
   5.4%
• 4
   5.6%
• 5
   5.8%

75. 부동산 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요소는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 가격(price)이다.
• 2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는 제품(product)전략의 예가 될 수 있다.
• 3
   표적시장(targetmarket)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 4
   유통경로(place) 전략은 고객행동변수 및 고객특성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 5
   포지셔닝(positioning)은 목표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76.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이다.이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단, 문제에서 제시한 것외의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호당 임대료 6,000,000원
○ 임대가능호수 40호
○ 공실률 10%
○ 운영비용 16,000,000원
○ 원리금상환액 90,000,000원
○ 융자이자 20,000,000원
○ 감가상각액 10,000,000원
○ 소득세율 30%

• 1
   유효총소득은 216,000,000원이다.
• 2
   순영업소득은 200,000,000원이다.
• 3
   세전현금수지는 110,000,000원이다.
• 4
   영업소득세는 50,000,000원이다.
• 5
   세후현금수지는 59,000,000원이다.

77.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 ( ㄱ )
○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분류: ( ㄴ )

• 1
   ㄱ: 신개발방식, ㄴ: 수용방식
• 2
   ㄱ: 재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 3
   ㄱ: 신개발방식, ㄴ: 혼용방식
• 4
   ㄱ: 재개발방식, ㄴ: 수용방식
• 5
   ㄱ: 신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7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감정평가 의뢰
• 2
   처리계획 수립
• 3
   대상물건 확인
•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5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79.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외부효과에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다.
• 2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3
   생산과정에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4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말한다.
• 5
   토지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명분이 된다.

80.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프로젝트의 채무불이행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진다.
• 2
   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위험을 반영한다.
• 3
   분양형 개발사업의 핵심 상한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관리비 등의 영업현금흐름이다.
• 4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수단들과 경쟁하므로 동일 위험수준의 투자수익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 5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므로 신규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